"불친절하다" 기사 멱살 잡아 폭행한 승객 입건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불친절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한 거죠?
[인터뷰]
운행을 하고 있는 버스기사한테 폭행을 가한 것이거든요. 영상을 보면 운행 중에 나와서 때립니다. 기사를 밀치면서 때리고 이유는 친절하지 않았다. 지금도 내리는데 못 내렸다고 해서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올라와서 멱살을 잡는 모습이 보이죠.
[앵커]
이거는 다른 거네요.
[인터뷰]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 여성분은 멱살까지 잡네요.
[인터뷰]
이게 왜 운행 중이 무섭냐 하면 다른 승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다보면 나머지 승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지금도 보면 운전하는 사람한테, 기사한테 폭행을 했던 40대 남성과 60대 여성을 경찰에서 입건을 했습니다.
[앵커]
40대 남성 문을 닫았다,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유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이게 양산 사투리로 내려야 하는데 왜 닫노하면서 와서 욕설을 하면서 밀고 넘어뜨렸는데요. 사실 문 닫았으면 다시 열어달라고 하고 다시 내리면 되는 거죠. 버스 기사가 모든 걸 다 정확할 수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욕을 하면서 와서 멱살을 잡고 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큰 범죄로 이어진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멱살 잡던 여성 승객의 이유도 황당합니다.
[인터뷰]
저 여성도 9월 4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버스에 승차하면서 어디어디 가느냐고 물었는데 그 얘기에 답을 안 했다고. 어디 가느냐라고 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버스기사가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쁘니까. 그런데 답을 안 했다고 화가 나서 밀면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이런 사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면서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영상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도 보면 이유도 비슷합니다. 보시면 여기는 폭행 정도가 심해보여요.
[인터뷰]
지금 기사분이시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
목을 조르고 짓누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면 지금 발로 짓누르죠. 저렇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전벨트 매라고 했다고요. 안전벨트 해야 되잖아요.
[앵커]
당연한 요구를 하는 건데.
[인터뷰]
그게 화가 나서 짓누르기도 하고 무릎으로 가격도 하고.
[앵커]
나한테 지시를 왜 하냐. 황당합니다. 운전 중에 운전자 폭행하는 것. 그런데 이게 한해 몇 천 건씩 일어난다면서요?
[인터뷰]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아예 피해자가 운전기사 운행자라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가중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반 폭행이나 협박보다는 커서 5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앵커]
일반 폭행보다 법적으로는 가중합니까?
[인터뷰]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해가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대부분 그냥 일반 폭행으로 많이 해버려요, 업무방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법조문을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법조문을 이용을 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간다면 조금 덜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형이 조금 세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단순 폭행이나 단순 업무방해로 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는 영상과 같은 일들이 하루 평균 8에서 9건 정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갑질 문화죠. 내가 버스 타면 내가 갑이라는 거예요. 어디 을이 나한테 반말하고 벨트를 매라고 하고,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회 어디에서든 내가 갑이다, 이 갑질 문화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저 버스나 승용차 같은 데는 자기 말고도 어떤 다른 승객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운행 중에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입니다.
[앵커]
그러면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 이게 답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문화를 바꿔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처벌을 있는 그대로 상해를 가하면 진짜 징역으로 갈 수 있고 구속까지 한다고 한다면, 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운전기사한테 폭행을 당했다가는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건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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