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북지원금 16억.."탈북권유보다 지원이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북한 주민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탈북을 권유하기 전에 북한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최대 규모의 수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재해 구조에 나서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에 따르면 대한적십자는 북한 수해 구조 지원을 위해 필요한 150억원 중 1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지원 규모가 작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지진이나 홍수가 발생해 북한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국제연맹 분담금 등을 통해 간접지원하고 있지만 너무 적은 규모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다.

국제적십자사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8월말 겪은 홍수로 인해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 이재민은 14만명 이상 발생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박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10만명의 북한 주민이 넘어오면 대응 가능하냐"고 물었다.

김 총재가 "적십자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남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었던 평화 교류가 끊어진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이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려된다"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역시 북한의 지뢰 도발(2015년 8월), 핵 실험(2016년 1·9월), 개성공단 중단(2016년 2월)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 예산은 2015년 6억3000만원, 2016년 4억10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은 2억원으로 감소했다. '북한 의약품 지원'은 올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시설, 장비 등 지원' 또한 2015년 이래 없었다. '나선 지역 결핵, 간염 요양소 의약품 지원'도 올해 끊겼다.

전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급격히 감소했고 올해는 고작 16억원으로 초라할 뿐"이라며 "현재 북한 주민이 홍수로 인한 2차 피해로 떼죽음을 당하게 생겼는데 동포로서 외면하면 우리나라에 오고 싶겠냐"며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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