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 촘스키 등 해외 인사들 사드 반대 성명 발표

[경향신문] 노암 촘스키 등 18명의 해외 평화운동가들과 코드핑크 등 51개 단체가 함께 사드 배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사드 한국 배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화 저지를 위한 미국 태스크포스’의 이름으로 지난 10일 발표된 이 성명은 한·미 정부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전문가 견해에 반해 사드 시스템이 한국을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들은 하지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을 방어하도록 고안돼 있기 때문에 한국을 막아줄 가능성이 낮다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의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회귀 정책의 일부”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주고 미래에 어떠한 군사적 대치가 있는 경우 미군이 상대방의 보복 능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상당한 군사적 이점을 미국에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군사 주둔을 확대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결의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한다”며 군사적 긴장의 증대, 군비경쟁 가속화,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 가능성 증대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 이 경우 한국의 자주권과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훼손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드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이 미·일 주도의 반중국 연합에 끌려들어가고, 한국 내에서 군사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세력이 강화되며, 남북 긴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합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미국 내에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드에 대해 미국인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했다.

사드로 인해 미국이 또 다시 전쟁에 휘말려들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적인 사회 복지에 필요한 소중한 자원을 앗아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외에서의 파괴적인 군사적 충돌에 개입해온 이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맺었다.

이 성명서에는 미국 녹색당,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 등 미국 내의 진보적 성향의 반전평화단체들이 주로 참여했지만 호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의 단체들도 서명했다.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