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국민에게 걷은 전력·방폐기금 공기업이 독식

박재호 의원 "준조세격인 부담금 취지에 어긋나" 지적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 방폐장을 살펴보고 있다. 2016.9.14/뉴스1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국민들이 전기료와 함께 납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연구개발(R&D) 자금의 대부분을 에너지공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에서 시행하는 원전관련 연구개발(R&D) 과제는 전기요금 등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출연한다. 기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데 공기업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원전관련 R&D 과제는 모두 205건이다. 예산 규모는 110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175개 사업, 전체 85.4%를 한수원과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수행했다. 금액으로는 1000억원 규모다.

해당 예산은 한국전력의 전력기금과 한국수력원자력의 방폐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다. 국민들이 내는 준조세가 R&D의 원천 자금인 셈이다.

박 의원은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이 고스란히 그 기금을 다시 쓰는 것은 제3자에게 맡겨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준조세격인 부담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한수원 R&D는 자체 예산에서 집행하고 전력기금과 방폐기금 수행 과제는 원전 사업자가 아닌 대학 및 중견·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황진택 에기평 원장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원자력 안전 문제와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기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잘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man321@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