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도 EU-加 CETA 난관..헌재 '해결사' 주목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최종 서명을 앞둔 유럽연합(EU)와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이 독일에서도 막판 허들을 만났다.

CETA 체결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과 단체 등이 독일 정부가 이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연방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다투는 판단을 구하고 나섰고, 헌재는 이에 대해 13일 오전(현지시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dpa 통신 등 현지 언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드워치', '캄팍트', '더많은 민주주의'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12만5천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로 이 이슈를 가져갔고, 한 음악 교사는 동조하는 6만8천 명과 함께 비슷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체로, 연방의회의 비준동의 절차 없이 협정이 발효될 수 있고 이 협정으로 EU 환경기준과 소비자주권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외에 주요 정당 인사로는 좌파당(Die Linke) 소속 클라우스 에른스트 연방하원의원 등이 가세했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소장은 이날 청문 심리에서 "찬반 세력 모두가 매우 복잡한 협정(CETA)을 단순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그마어 가브리엘 경제장관 겸 부총리는 "만약 이번 달에 협정에 서명하지 못하면 CETA가 표류할 수 있다. 그게 유럽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하고 싶지도 않다"며 헌재에 신중한 판단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앞서 벨기에의 한 지방정부가 CETA 비준동의에 반대를 표명하고 나서 위기감이 일었다.

벨기에 연방정부가 CETA 협상 결과를 비준하려면 3개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프랑스어권 지역인 왈로니아 지방정부가 값싼 캐나다산 농산물 수입 범람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EU는 오는 18일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협상을 타결할 방침이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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