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한개 특허 침해로 전체이익 배상은 문제..공정판단 기대"

"기업-지적재산권 교수들에 이어 美정부까지 애플 승소판결 파기 주장"

"기업-지적재산권 교수들에 이어 美정부까지 애플 승소판결 파기 주장"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삼성은 11일(현지시간) 애플과의 디자인특허 소송과 관련, "한 개의 특허 침해로 인해 전체이익에 대해 배상을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수만 개의 특허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사인 캐서린 설리번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대법원에서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 구두심리가 끝난 뒤 현장에서 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은 특히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법에 대해 분별력 있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희망하면서 "이는 곧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어 "오늘 이 대법원 청사 계단에 서서 미국의 기초이기도 한 혁신의 정신을 되새겨본다"면서 "이 혁신의 정신은 바로 창의력과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법률의 공정한 해석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 의지를 고무시킨 것과 똑같은 정신"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에서 디자인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삼성으로서는 디자인이 항상 필수적인 부분"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은 법에 관한 것인지 디자인에 관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많은 사람과 세계적인 테크 기업, 50명의 주요 지적 재산권 교수, 소비자와 소수계 및 소기업을 대표하는 공공정책 관련 단체, 그리고 미국 정부 등 '애플에 손을 들어준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모든 지지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부터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 구두심리를 진행했다. 상고심에서의 심리는 단 한 번뿐이어서 이날 구두심리가 처음이자 마지막 심리가 된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라 내야 하는 배상금 산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으로, 최종판결은 내년 초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건으로, 삼성은 2012년 1심과 2015년 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에 따라 3억9천900만 달러(약 4천435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이 같은 배상금은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3월 이를 수용해 이날 구두심리를 열게 됐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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