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국감][종합2보]서울대병원 "백남기 사망진단서 적법·부검 필요"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과 고 백남기씨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감사위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6.10.11. pak7130@newsis.com

[2016국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국정감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이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6.10.1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 특별위원회 이윤성(오른쪽) 위원장과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6.10.11. park7691@newsis.com

서창석 원장 "특위 판단 인정, 정정은 주치의 소관"
백선하 주치의 "연명치료 없어서 사망, 병사 불변"
이윤성 교수 "외인사 맞아, 진상규명 위해 부검要"

【서울=뉴시스】심동준 이재은 기자 =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국정감사에서는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와 부검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뜨거웠다.

이날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창석(55) 서울대병원 원장과 고인의 주치의 백선하(53) 교수를 상대로 사망진단서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백남기 사건이 국감의 중심이 되면서 성낙인(66) 서울대총장 등 다른 기관 증인들은 병풍이 되기도 했다. 서 원장과 백 교수가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면서 언성을 높였던 의원들도 있었다.

◇백남기 사망진단서 공방…"의사 맞나" 감정 대립도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 포인트는 백씨의 사망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여부였다. 야당 의원들은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가 사망진단서에 '병사(病死)'로 기재한 것을 놓고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서 원장은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판단을 병원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누구나 사망하면 심폐정지다. 선행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뇌진탕인데 이걸 외인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냐"라며 "서울대 의대 동문회와 의과대학 연합회 등에서는 사인을 외인사로 기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하고 있다"고 서 원장을 질책했다.

서 원장은 "(특위는) 제가 명령해서 만든 위원회다. 발표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며 "(백남기씨와 같은)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일반적으로 환자를 보지 않은 경우에는 (외인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백 교수도 "소신껏 했고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 사인을 변경할 의사는 없다"며 병사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신동근 의원은 백 교수에게 "백남기씨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거의 뇌사 상태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언성을 높이며 추궁했다.

신 의원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감추고, 수사 대상을 주체로 만들고 사망 원인을 가족들에게 전가시키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다. 당신 의사 맞아"라고 거칠게 묻기도 했다.

백 교수는 "제가 말한 게 아니다. 의사 맞다"라면서 감정적인 목소리로 반박했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 역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외인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사망진단서에만 병사로 돼있다"라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면서 "환자분이 스스로 싸워서 견뎌내시면서 급성신부전증이 다시 왔을때도 적절하게 치료했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백 교수는 이같은 자신의 입장을 별도의 한 장짜리 종이에 작성해 국감장에 들고 참석해 낭독하기도 했다. 백 교수의 낭독이 끝난 후 더민주 전재수 의원은 "여기가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자리가 아니다. 소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의혹을 푸는 자리다"라고 호통을 쳤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백 교수가 서울대병원에서 꾸린 특별조사위원회(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윤성(63) 교수의 법의학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스승의 뜻에 반하는 거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 교수는 자신이 이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사망진단서 상 사인 기재를 지적하는 의료계 후배들의 지적을 두고는 "그런 의견을 내기 전에 주치의인 내게 직접 와서 물어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교문위원장인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만일 부검해서 외인사로 결론이 나게 될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백 교수를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백 교수는 "부검을 하면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부검을 통해 사인이 '외인사'로 규명돼도 (나는) 책임질 것 없다"며 "사망진단서 작성은 책임을 지는 일이 아니다. 주치의로서 환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소신껏 작성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진상 규명위해 부검 필요"…여당, 부검 필요성에 힘 실어

백씨 사망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부검의 필요성도 부각됐다.

이날 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들은 대체로 고인의 시신 부검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여당 의원들도 논란이 있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부검이 요구된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현재 경찰과 유족 측은 부검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지만 특검의 끝은 실체적 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실체적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고 신해철씨 사건 당시에도 부검을 통해 신씨가 병원의 과실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며 "부검만이 진실을 밝히는 데 가장 빠르지 않냐"고 했다.

이윤성 교수는 "부검에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경중을 따져봤을 때 (부검을) 하는 것이 맞다"며 "외인사이기 때문에 더욱 부검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검과 같은 사후 검사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면서 사망 원인 여부와는 별론으로 부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부검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그 부분은 기우"라며 "영상으로 남겨두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릴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백 교수는 앞서 유족 측에서 고인의 사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부탁했으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교수는 "9월23일 백도라지씨가 아닌 가톨릭 농민회 사무총장이 소견서를 부탁했었다"며 "당시 그 부검은 제 영역을 넘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발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발급을 못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창석 원장 "외압 없었다…병원 압수수색 사실 몰랐다, 죄송"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은 고인의 수술과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 원장은 외압 논란에 관한 질문에 "제가 마침 그때 외국 출장 중이어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서 원장 등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들은 국감장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지난달 압수수색 대상이었고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더민주 김민기 의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집행 여부를 묻자 서 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으로 "서울대병원에서는 압수수색 없었다"고 단언했다. 서울대병원 행정처장도 "보고 받지 못했으며 처음 보는 것이다. (백남기씨) 사망 당시에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은 알지만 이 내용은 처음 봤다"라면서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원장 등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은 오후에 말을 바꿨다. 같은 당 노웅기 의원의 "지난달 6일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됐느냐"는 질문에 서 원장은 "집행됐다"고 말을 바꿨다.

노 의원은 "영장이 집행됐는지 왜 몰랐느냐, 숨긴 거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보통 의무기록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이 1년에 10여건 들어오는데 정보실 전결사항이라 병원장도 몰랐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병원장이 영장 집행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날을 세웠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서 원장에게 백씨 유가족을 만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서 원장은 "(유가족을 만난 적이) 없었다. 요청이 없었고 찾아오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라며 "백씨 유족과의 면담을 하지 않은 이유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지난 4일 서울대병원에 사망진단서 정정을 요청하면서 서 원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유족과 투쟁본부는 당시 사망진단서 정정 요청서를 서 원장을 대리해 나온 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당시 행정처장은 서 원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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