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노벨상 계약이론' 인용해 "경제민주화 불가피" 역설

野잠룡 겨냥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글로벌 성장정체, 새 패러다임 요구"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움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연구한 계약이론을 인용해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전체의 기반의식구조 변화에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김 전 대표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올리버 하트, 벵트 홀름스트룀 두 미국교수가 연구한 '계약이론'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것은 우리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계약이론'은 정보비대칭성이라는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완전함을 보정하려는 연구이기에 우리 경제현실을 되돌아 보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계약이론'을 연구한 올리버 하트(Oliver Hart·68) 미국 하버드대 교수와 벵트 홈스트롬(Bengt Holmstrom·67)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은 다양한 형태의 거래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및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이를 고려한 최적의 거래 방식을 고안하는 연구 분야다.

김 전 대표는 우선 국내 재벌 대기업에 대해 "기업의 순환출자 방식에 의해 지배구조가 이루어지고, 소유주와 일반주주간 이해갈등이 큰 우리나라에서 자본과 정보를 독점하는 대주주 일가의 밀어주기식 불공정거래 관행은 결코 최적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가 부와 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21세기에는 정보의 비대칭과 불법사용이 시장의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점점더 거대해지는 글로벌 기업들은 더 큰 자본으로 더 많은 정보(빅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기때문에 결국 자본도 하나의 '권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전 대표는 "경제운용의 시스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하는 것은 모든 성장과 복지정책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말장난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미 글로벌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어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주요 야권 잠룡들의 '성장론'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결론적으로 "이번 노벨경제학상의 계약이론이 한국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경제민주화가 한국경제 전체의 기반의식구조 변화에 불가피함을 경제이론을 통해 지적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기업의 효율적 경영과 책임경영은 물론 시장경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시장경제 행위가 투명할 경우 모든 거래 자체가 공평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의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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