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뉴타운 해제로..서울시 1,200억원 지급 위기

서울시가 뉴타운 지역에 대해 직권해제를 본격화 하는 가운데 사업취소로 서울시가 지급해야 할 사용비 보조금이 1,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뉴타운사업 지정구역 해제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검증 후 7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20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시장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지정구역을 늘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용비 보조가 월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뉴타운·재개발사업 수습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 시장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자진해산한 55곳 가운데 32곳에 대해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