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신속 대처가 중요하다

화물연대가 어제 총파업에 돌입함으로써 육지와 해상 물류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물류대란에 철도파업까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 43만 7000대 가운데 화물연대 가입 차량은 1만 4000대에 불과하지만 정부 대응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화물차 신규허가 규모를 조절하는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신규 공급이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써 영업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기존 지입제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들이 저임에 시달리면서 장시간 위험 여건에 노출된 상황에서 극심한 과적·과속 주행에 내몰릴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이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나 화물차 신규진입 허가권을 틀어쥐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선과 부작용을 감내하지 못한다면 화물업계는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혀 정체되기 마련이다. 더욱이 국가 경제가 곤경에 처한 가운데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간주하기 어렵다.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선 10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이번 파업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는 게 가장 심각하다. 화물연대 소속 차량 중에서 절반 정도가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레일러 차량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파업을 제때 수습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면 상황을 지켜보던 비조합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화물연대 파업에서 비조합원 차량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면서 불과 나흘 만에 부산항을 마비시켰던 전례를 기억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원활한 대처 능력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비상용 차량을 긴급 투입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신속히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파업 조합원들의 폭력 시위와 고의적 화물운송 방해 행위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파업의 명분을 더 이상 확대시키는 사태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