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경기도 불법건축물 3.6만동 달해..적발건수도 매년 증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이 3만 6000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은 3만 5949동으로 집계됐다.

불법 건축물 중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초과하고 무단으로 건축한 유형이 전체 78%(2만 8146동)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단 가구수 분할 5.1%(1821동) △무단 용도변경 4.6%(1645동) △사용승인 전 입주 1.4%(519동)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불법건축물 적발건수는 △2013년 9010건 △2014년 9728건 △2015년 1만 588건에서 올 들어 6월까지 5354건으로 증가추세다. 불법건축물은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행정청의 자발적인 단속이 아닌 주민들의 신고로 이뤄지는 단속이 대부분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건축물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

김현아 의원은 “불법 건축물은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2차례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불법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건축물을 관리·감독하는 인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불법 건축물 현황 (단위: 건, 천원). [자료=김현아 의원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