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어 화물연대도 총파업.. 국가물류 시스템 마비 경고음

10일부터 집단 운송거부 돌입국토부, 대체차량 확보 등 대비

파업 3주차에 들어간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연대도 10일부터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했다. 한진해운 사태로 대중소 기업 수출품 등의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와 도로까지 막히게 돼 국가 물류 시스템에 비상이 걸릴 판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0일 0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폐기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발전방안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총량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택배 시장 등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한 소형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하게 해 택배 서비스 수준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화물연대는 화물차 공급과잉으로 운송료가 하락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를 벌충하기 위한 과적, 장시간 운행 등 위험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금까지 수십차례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는 추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파업에 참가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 대체수송차량 800여대를 확보하고, 자가용 화물차(트랙터, 8t 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더욱 쉽게 나설 수 있도록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행료 등을 면제해주기로 하면서 물류대란에 대비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