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최근 3년간 경찰 '79명' 성비위로 파면·해임

28명은 현직에 복직해 박남춘 의원 "강력한 처벌과 자정노력 해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최근 3년간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의 성비위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 79명 중 28명이 현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은 총 79명으로 성추행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이성관계(불륜) 25건, 강간·준강간 6건, 성희롱과 성매매 4건, 성접대 3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거나 사건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출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경찰청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이 19명, 부산청이 5명, 광주·울산·전남이 각 3명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9명, 2015년 29명, 2016년 7월 현재까지 21명이다.

박 의원은 범죄에 의한 징계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음에도 감경된 경우가 16명이 이른다며 성범죄에 온정적인 정부의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명백한 성폭행 등 성범죄는 즉각 파면·해임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에 의한 5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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