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탄소배출 규제 국제 합의 "2020년수준 동결"

ICAO 산업부문 최초 탄소규제 협정..일각 비판도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항공산업의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합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6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전 세계 국제 항공기의 탄소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출량 규제협정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들은 2021년부터 탄소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식수산업 등 활동을 별도로 벌이거나 초과배출량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우선 2021년부터 2026년까지는 자율규제 대상이지만, 2027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ICAO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량 규제에 최소 53억달러(약 5조9000억원)에서 최대 239억달러(약 26조65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항공사들은 지난해 연료비에 1810억달러(약 201조8900억원)의 돈을 썼다.

현재 세계 최대 항공산업이 형성된 미국과 중국은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 카타르 등 국제항공기 운항의 85%를 차지하는 65개국이 이번 협정 참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인도는 이에 반대하며 불참했다.

나다니엘 코헨 환경보호기금(EDF) 국제기후 부총재에 따르면 협정이 완전히 준수될 경우 이는 매년 3500만대의 자동차 운행을 중단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약 1년 만에 조건을 충족, 다음달 정식 발효가 확정된 뒤 나와 주목을 받았다.

국제항공기는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상 주요 탄소배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파리 협정에는 별도의 규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국제사회가 탄소규제에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세계 200여개 항공사가 포함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역사적인 합의"라며 이번 협정을 반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내용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내 항공선은 협정에 배제됐기 때문이다.

벨기에 환경단체 ‘교통과 환경'(T&E)의 빌 헤밍스는 "'녹색 비행'이 가능하리란 항공사들의 주장은 미신"이라면서 "이번 합의는 연료소비량을 단 한방울도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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