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한전의 전기요금 할인제도 홍보 미흡"

산업통상자원위 김기선 의원 "수혜자 적다" 지적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미흡한 홍보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6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에 대해 복지할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1~2015년 5년 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할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인 1만8950가구의 32.6%에 불과한 6177가구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 기간 기초수급자의 경우 4312가구 중 2633가구가 요금할인을 받아 2011~2014년 수혜비율은 60% 이상을 웃돌았으나 2015년에 들어서는 54.1%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해마다 수혜 비율이 증가(2011년 7.8%, 2012년 10.3%, 2013년 13.2%, 2014년 16.5%, 2015년 30.4%) 하고 있으나 5년 평균은 15.9%에 불과해 10가구 중 2~3가구만 혜택을 받는 셈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 가구는 5년 간 총 1만2515가구 중 3206가구(25.6%) 혜택을 받아 10가구 중 7가구는 복지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유공자의 수혜현황을 살펴봤을 때도 독립유공자 가구의 경우 최근 5년간 70% 정도 혜택을 입은 반면 독립유공자 수에 10배에 달하는 국가유공자는 총 37만 가구 중 4만8000가구(13%)만 혜택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2005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홍보가 미흡해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의무 할인제가 아닌 고객이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또 이 제도로 인한 할인금액은 2011년 2717억원에서 2013년 2533억원, 2015년 2622억원으로 감소했고 이 제도가 월 전기요금의 15~20%를 감면하는 비율제에서 2011년 2000~8000원 수준으로 일률적인 할인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객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보다는 복지부나 보훈처와 연계해 자동적으로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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