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20%요금할인, 30% 되는 것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이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재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을 30%로 올리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요금할인이 원래 지원금 대신 그에 맞는 수준으로 요금할인을 선택하게 한 법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포플리즘적인 법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 요금할인은 지원금 대신 단말기를 살 때 받기도 하지만 장롱폰이나 자급제폰으로 이통사에 가입할 때, 또 24개월 약정이 끝난 장기 가입자(단말기 미교체 가입자)에게도 혜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쓰지 않는 애플 아이폰 등 외국계 제조사만 반사이익을 보는 등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30%로 올리는 법안을 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최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지원금 상응성이 너무 차이가 나서 어긋난다. 20% 요금 할인이 더 이익이라고 해서 그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안) 발의한 데로 하면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3사의 단말기 할부이자와 보증보험료에 대한 신용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휴대폰 할부 신용 손해율을 보면 법리적으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중 어느 곳이 해야 하는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