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근로손실일수 10년 만에 최고치

올들어 105만9000일.. 작년 2배금속노조·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정부 "엄정 대처".. 추투 거세질 듯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노조, 화물연대, 현대자동차 등 노동계 전반에서 파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키로 하는 등 노·정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파업 손실 10년 새 최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근로손실일수는 105만9000일에 달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 분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한 지표로,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시간’을 곱한 뒤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44만7000일)의 2배를 훨씬 넘긴 수치로 최근 10년 평균(62만일)보다 1.7배 높다. 최근 10년 동안 근로손실일수가 가장 컸던 2008년 80만9000일의 기록도 넘어섰다.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많아진 것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반발한 조선 3사 파업과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현대차 파업,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총파업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노조 총파업을 선언한 데다 화물연대의 파업까지 예정돼 있어 이대로라면 올해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껏 사상 최대 근로손실일수는 189만3000일(2000년)이었다.

◆노동계 “전면 총파업”…정부 “불법 파업엔 엄정대처”

정부는 ‘긴급조정권(파업이 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까지 검토하며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추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그룹 지부지회 대표들은 이날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모든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지난달 말 “현대차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그룹 지부지회에는 현대차·기아차·현대로템 등 그룹 주요 계열사 노조가 속해 있다. 노조원은 9만8000명에 달한다.

금속노조는 노조원 15만4000명 전체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연대해 긴급조정권을 막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현대차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추진 의사를 내비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화물연대도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에 반대하며 10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도로법 개정으로 과적 근절’,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파업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거나 다른 화물차 운전을 방해하는 경우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의 처분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경제에 부담을 주고 정당성도 없는 집단운송거부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기천·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