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조비리 서울고법 산하서 발생..엄정대처해야"

인천지법원장 "심려끼쳐 깊이 사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법조비리를 두고서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태섭 위원은 “현직 부장판사가 돈을 받고 구속되며 사법부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사채업자에게 돈 받은 판사가 구속되고 판사가 성매매로 입건되는 등 법관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위원은 “대법원장이 역대 세 번째로 사과를 했다. 그동안 서울고법 산하 기관들에서 다 발생한 사건”이라며 “서울고법이 법조비리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오신환 위원은 “일부 판사들 일탈로 발생한 법조비리 탓에 사법부가 큰 위기를 맞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그 권위 잃고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대법원 징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내 재판 사무감사 등을 통해 윤리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천 부장판사가 소속해 있던 인천지법의 김동호 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 신뢰 실추시킨 사건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리고 법원 존재 근거라 할 수 있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청렴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재욱 (imf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