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서울시 대기질 예산 박 시장 취임 후 감소"(종합)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시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09/25/yonhap/20160925145223102bapd.jpg)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대기질 개선 관련 예산이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대기질 개선 관련 중기재정계획은 2011∼2014년 4천160억이었는데 실제 예산 편성 후 결산 결과 2011∼2014년 3천144억원으로 감소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대기질 개선은 2012년 1천173억원, 2013년 1천49억원, 2014년 1천52억원인데 실제 결산 결과는 2012년 828억원, 2013년 754억원, 2014년 551억원으로 2014년에는 반 토막이 났다.
전기차 관련 그린카 스마트시티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상 2013년 477억원, 2014년 692억원이 편성됐으나 결산 결과 43억원과 104억원에 불과했다.
기후변화 대응은 2011∼2014년 2천150억원을 계획했다. 하지만 결산 결과 2011∼2014년 775억원으로 줄었다. 2014년은 계획상 720억원인데 결산 결과는 133억원이었다.
반면 수질관리는 2014년부터 재정계획보다 실제 예산 편성이 더 많이 됐다.
2011∼2013년 계획은 7천241억원인데 결산은 2천651억원에 그쳤지만, 2014년에는 972억원 계획에 결산이 3천385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시정 전반 재정여건과 현실을 감안해 보완, 조정했다"며 "2014년 대기질 개선 예산 감소는 국비 매칭사업인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사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축소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은 "대기환경이 나빠지는 데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서울시의 예산과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빠지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부터 대기질이 나빠졌다"며 "서울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부터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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