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의 '거짓말'..미르·K 빼면 하루만에 설립된 민간 법인 없어

[한겨레] 신청·검토일 오류 빼면 미르·K 재단 유일

지난달 22일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총리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미르재단 기부금 조성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미르와 케이스포츠 이외에 하루 만에 비영리 법인 설립 선례가 있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이 거짓인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김종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3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와 미르의 설립허가 신청 관련 황교안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루 만에 허가증을 내준) 선례가 있다고 들었다’(지난 9월22일)고 답변했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국가적 사업 이외에 민간에게 해준 선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어, 언론에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난 곳으로 알려진 사단법인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일(2011년 4월27일)이 신청일(2011년 4월5일)로 표기되는 바람에 하루 만인 같은해 4월28일 허가가 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문체부가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의 설립허가에 대해 “검토 보고서 등록 날짜를 신청일로 잘못 표기해 발생한 단순한 오류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2008~2016년 사이 재단법인 허가를 받은 곳은 149곳으로, 설립 허가가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7일이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국가적 사업이 아닌 곳 중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가 난 민간단체는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의 김영주 의원도 2012~2015년 문화부 설립허가 법인 131개 중 미르와 케이스포츠를 빼면 하루 만에 허가가 난 2곳이 있지만, 이는 허가증 재교부(한국자연지리협회)나 통합된 법인(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형식적 허가로서 사실상 신설 법인의 설립허가를 한 경우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황 총리는 지난달 22일 대정부질의에 나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회의록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은 없다고 보고 받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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