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출연연 연구과제 성공률 99.5%, 무조건 성공?"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많은 언론에서 출연(연)의 연구 효율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는 가운데 출연(연)에서 수주한 2,781개의 연구과제의 성공률이 99.5%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미래부 소관 출연(연)의 출연금사업 연구과제 2,781개 중 실패로 판정된 연구과제는 13개(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별 연구실패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면 2014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건, 2015년 한국한의학연구원 1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건, 한국에너지연구원 6건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정부에서는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성실실패 인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흡한 수준으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1)

김의원은 이어“대한민국 R&D 연구가 실패할 확률이 낮은 연구에 치우쳐 있진 않은지 연구평가체계의 총제적 검증이 필요하며, 출연(연)이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수립하지 못하는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오희나 (hno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