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출장 검사소 수도권 쏠림 심각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출장 검사소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4일 분석한 교통안전공단 지역별 자동차 출장 검사소 분포 결과를 보면 검사소는 수도권에 76.6%가 몰려 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가 16곳(34%)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5곳(31.9%), 인천 5곳(10.6%) 순이었다. 지방은 5곳 이상을 보유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광주가 4곳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3곳, 경북 2곳, 충북·대구 각각 1곳이었다.

올해 기준으로 자동차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직영 59개, 자동차정비업자 중 시설·장비 등이 우수한 업체를 지정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정비업체의 출장검사장을 운영토록 하는 공단 운영 출장 검사소 47개, 지정정비 민간 검사소 1652개에 달한다. 이 중 출장검사장 전체의 76.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윤영일 의원은 "출장 검사소는 본래 취지가 자동차 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인데 상대적으로 공단직영과 민간 검사소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전남 등 출장 검사소가 없는 지역에 대한 출장 검사소 설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2002년부터 14년 동안 국민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기존 2만원에서 지난 8월 2만3000원으로 인상된 것에 대해 국민 부담이 증가했다"며 "검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증가했지만 자동차 검사를 받는 국민의 혜택이 구체적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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