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정국 주도권 잡은 2野, 의혹 총공세로 나갈 듯

조규희 기자 2016. 10. 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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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3일 국회 파행 정국 결과 '국정 주도권'을 얻었다는 분석이지만 향후 국정감사 일정 조율과 관련해 '협치'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야권은 지난 일주일간 '반쪽 국감'을 진행하며 새누리당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민생을 챙긴다'는 명분을 쌓아왔다.

일각에서는 '반쪽 국감'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으나 새누리당이 별 소득없이 국감에 복귀하면서 대체적으로 야권이 '국정 주도권'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다만 국감 정상화와 관련해 증인채택 등 국회 파행 전부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문제에 야권이 '통 큰 행보'를 해야하는 부담감도 있다. 새누리당이 복귀한 상황에서 또다시 '강 대 강' 국면으로 맞설 수 없기 때문이다.

야권은 새누리당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남은 국감에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문제 등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서민경제 활성화, 미르·K스포츠재단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 민주주의 회복,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지진, 원전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국정파트너들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감일정의 지연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충실한 행정부 견제와 정책 제안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증인채택 등을 포함해 파행된 국정감사 일정 전반을 조율해야 한다. 현재까지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중 정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은 지난 일주일간 국감 및 현장 시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 모두 국감의 정상적 진행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감 일정을 두고 또다시 부딪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15일에 종료되는 국감일정을 17~19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일정은 각 상임위별 간사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인채택'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이석수 전 특별감찬관의 일반증인 채택 문제가 , 미방위의 경우 KBS 보도 개입 의혹과 관련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의 증인 채택 문제가 남아있다.

국회 파행 전부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사안이고 국감에 복귀했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의 국감 출석 등 새누리당이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울러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국정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를 선언한 이 때,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비공개 회동에 돌입했으며 증인채택 관련, '협치'의 적정선을 찾으며 국감 정상 진행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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