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장관 "유럽 난민, 출발지 그리스로 돌려보내야"

"난민, 첫 입국 국가서 망명신청..터키로 되돌려보내야"

"난민, 첫 입국 국가서 망명신청…터키로 되돌려보내야"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그리스를 통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을 첫 도착지인 그리스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독일이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그리스 한 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난민이 애초 도착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더블린 조약이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달 (유럽연합) 내무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2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유럽의 난민은 최초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해야 하며, 난민 심사가 끝나기 전 다른 국가로 이동한 난민 역시 첫번째 도착 국가로 돌려보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약은 1997년 발효됐으나 EU는 그리스, 이탈리아의 난민 사태를 더블린 조약으로 풀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더블린 조약 적용을 유예하고 난민 할당제를 논의했다.

만일 독일의 바람대로 이 조약이 다시 시행되면 지난해만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첫발을 디딘 그리스는 유럽의 난민 최전선으로 전락한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그리스의 난민 심사 결과 부적격 난민을 터키로 돌려보내기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U와 터키는 지난 3월 부적격 난민을 터키로 보내는 대가로 터키에 대한 재정 지원과 비자 조건 완화 등을 약속했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독일 공영방송 ARD와 한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더 많은 난민을 축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닫아 소위 '발칸 루트'를 폐쇄함에 따라 자국에 이미 6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 사실이 더블린 조약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 내에서 조약이 적용되지 않은 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독일로 유입된 망명 희망자가 애초 알려진 100만 명보다 적은 89만 명가량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당시 내무부는 중복 계산 등 초기 통계 수집 혼선으로 애초 추산치가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애초 난민 적극 수용정책을 폈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난민 억제와 통제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스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는 난민 가족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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