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도 지뢰밭..여야, 주도권 위한 2라운드 돌입

미르·K스포츠 등 비선실세 의혹..野 창 vs 與 방패 대결 '정세균 방지법' 비롯해 국정 역사교과서 등 쟁점 산적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했지만 국회 파행 이후 여야 간 정국 주도권 다툼이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4일부터 국감에 복귀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극단적인 대립은 마무리되고 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비롯해 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이에 따른 검찰개혁 등 핵심 뇌관이 산적해 있어 국감 정국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은 대선정국을 앞두고 실시된다. 이에 여야는 주도권을 확보해 내년 대선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야당은 각종 의혹을 명백히 밝혀 내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를 차단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우병우 수석 문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하는 최순실씨가 재단 모금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 공격을 '정치공세'로 평가절하하고 해명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하겠다는 방어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여당은 방어전략을 펴야 하는 입장"이라며 "지금까지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이 끝나도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고된 상태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꾸준히 반대해온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국회의장이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는 법안, 일명 '정세균 방지법'을 들고나온 상태다. '정세균 방지법'이란 명칭은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 의장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기국회 개회사 논란에 이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겪으면서 정 의장을 두고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에 '의회주의 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형사 고발과 권한쟁의심판, 윤리위 제소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도 노동개혁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그동안 정부 여당이 집중적으로 추진한 각종 개혁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과 경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야당은 19대 국회에서부터 이를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펴왔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 대립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백남기 농민 문제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원고본 공개도 당정청과 야권이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편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2017년도 예산을 오는 12월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야의 격돌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지난 번 추경안을 놓고 대규모 전투를 치른 만큼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측의 강대강 대결 속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양쪽의 타협에 길을 터주면서 존재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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