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중립성·미르·사드..여야 남은 불씨 여전

[the300]국회 극적 정상화에도 감정골 깊어..2라운드 불가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the300]국회 극적 정상화에도 감정골 깊어…2라운드 불가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일간의 단식을 종료하고 동료의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구급차로 실려가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은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는 4일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2016.10.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새누리당이 2일 국감 복귀를 선언했다. 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여야간 감정의 골이 워낙 깊게 패인 데다 국회의장 중립성 방안을 두고도 평행선을 그리면서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국감과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집권당의 국감 거부라는 여론에 밀려 일주일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당초 국회파행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 위반 문제만은 내려놓지 않을 태세다.

정 원내대표도 이날 복귀 선언을 하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횡포와 일탈"이라고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감을 가진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명칭을 철회할 여지를 보인 것도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대로 끌려가다간 20대 국회 전반기 내내 의정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다.

정 의장 역시 대여 강경기조를 쉽사리 접을 기미가 안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도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 선언 이후 정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지켜보면서 입장발표문의 내용과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입장문에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김 장관 해임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국감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명분을 마련해준 데 그친 셈이다.

정 의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여소야대 국회의 초반부터 물러서면 연말 예산 국회를 원만히 이끌어야 할 입지가 줄어드는 데다 내년 대선까지 여야의 주도권 싸움에 휘말려 중심을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도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더민주도 김 장관 해임안 처리가 적법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중립성 관련 국회법 개정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과 이정현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묻혀버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실세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대여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김 장관 해임을 거부한 데 대한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역시 당론으로 반대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포함해 미르재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 등에서 야권 공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국회의장 중립성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둬 호남민심을 사이에 둔 더민주와의 경쟁이 다시 촉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심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