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고용부 산하기관 청년희망재단 직원 파견 도마위.. 자료 제출 놓고 고성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위원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청년희망재단 직원 파견과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고용부 산하 기관의 청년희망재단 직원 파견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희망재단 TF 구성안 자료 제출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 역시 지난 26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감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한 채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 참석해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에 보낸 청년희망재단 근무지원 공문에는 붙임자료로 청년희망재단 TF팀 구성안이 담겨 있지만 이 붙임자료는 제출이 안돼 있다"며 "이 붙임자료를 확인해야 재단 설립 과정의 진상이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청년희망재단 비상임이사인 이우영 폴리텍대 이사장에게 "청년희망재단은 해외취업지원사업에 54억원을 썼지만 해외에 취직한 인턴은 고작 8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5000만원 짜리 직업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우리 기업에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고"고 꼬집었다.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 4월27일 고용부 차관이 주재한 산하기관 회의 다음날 바로 한국고용정보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고용부가 선도기관으로 지정해서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유길상 고용정보원장은 "정보원은 이미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는 상태여서 내부 규정만 개정했다"며 "현재는 노조와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돈 의원도 "노사 협력의 모범이 돼야할 산업인력공단, 고용정보원 등 고용부 산하기관의 노사 분규가 많은데 부끄러운일 아니냐"며 "사업장 자체의 문제보다 고용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구성원 조차도 동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청년희망재단 설립 TF 구성안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이사장이 자료 제출은 "관련 기관과 협의한 뒤 제출하겠다"고 하자, 홍 위원장이 "국회 법에 규정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냐"며 "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만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새누리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의원 3분의1이 언제 자료제출을 요구했냐"며 "미래에 할일을 위원장이 임의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면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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