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위장전입 심각..초교 1년새 12배 급증

[EBS 저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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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삼천지교.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세 번 이사한 맹자 어머니 이야긴데요. 교육열은 좋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위법도 불사하는 모정이라면 문제겠죠.

이사가 아니라 가짜로 주소까지 옮기는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1년 동안 

10배 이상 급증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허름한 주택가로 둘러싸인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큰 도로를 건너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고급 아파트로 둘러싸인 

또 하나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지만 주변 환경이 좋은 

이 학교로 위장전입이 잇따르면서 

두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5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 A공인중개업소

"거기(그 동네에) 전입신고를 하죠. 

지하방 얻어놓고 주소 옮겨놓고 학교를 보내려고…"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불법행위.

하지만, 학부모들은 교육환경이 너무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초등학생 학부모

"아무래도 여기(강남)는 교육열이 좀 그래도 다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옮기려고 하죠.)"

이같은 잘못된 교육열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1,639 건에 달했습니다.

지역청별로는 서울은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의 위장 전입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는 수원과 고양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8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1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터뷰: 염동열 국회의원 / 새누리당

"높은 학구열로 인해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몸은 가지 않고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히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전입은 지역간 교육 불균형과 

사교육 유발을 심화시킬 수 있어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