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유족 "부검 절대 안된다"(종합)

양은하 기자,정재민 기자 입력 2016. 9. 28. 22:42 수정 2016. 9.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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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장소·방법 등 유족 의사 고려한 조건부 영장 발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한 시민이 조문을 하며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9.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정재민 기자 =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농민 백남기씨(69)에 대한 부검영장이 끝내 발부되면서 유족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과 충돌이 예상된다.

영장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 부검을 반대해 온 유족과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는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이 28일 오후 8시30분쯤 백씨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재신청한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영장 집행방법에는 구체적인 제한을 뒀다.

부검영장에 따르면 유족이 원한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아닌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하고,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과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한다. 또 부검 절차와 영상 촬영도 가능하다. 또 부검 시기와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 장소와 방법에 관해 유족의 의사를 들으라는 것이 법원의 취지"라고 전했다.

경찰은 당장 부검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입장을 고려해 오늘밤 영장을 집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검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둘러싸고 유족과 투쟁본부, 그리고 경찰 간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부검을 강력히 반대해 온 시민사회와 야당 등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영장 유효기간이 한달 뒤인 10월25일까지이고 야간 집행도 가능해 백씨의 시신이 있는 빈소에는 당분간 긴장감이 계속 감돌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영장발부 후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씨의 장녀 백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을 다시 받게 하고 싶지 않다"며 "절대 부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故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씨가 26일 오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앞에서 열린 '故 백남기 농민 상황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백남기 대책위원회는 경찰의 부검영장 신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오는 10월 1일 대학로에서 범국민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2016.9.26/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백씨가 25일 사망하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며 당일 오후 검찰을 통해 1차로 시신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이를 기각하고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26일 오전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한편, 같은날 오후 11시30분쯤 다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한차례 부검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27일 오전 경찰의 부검영장 재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백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가 소명자료를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다.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백씨가 숨진 원인이 '외상성뇌출혈'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부검을 반대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백씨가 '변사'(變死)한데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해 왔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25일 오후 1시58분쯤 숨졌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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