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안나오는데" 국감출석 나흘전 말바꾼 구글

'해외출장' 이유로 불출석 통보 여야, 내달 또다시 소환 검토중

지난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국정감사가 파행되지 않았어도, 구글에 대한 국정감사는 증인 없는 '반쪽짜리'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구글코리아 측이 이미 나흘 전 '해외출장'을 들어 불출석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구글코리아 측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다며 자사도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26일 미방위 증인으로 채택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부사장급)의 국감 출석을 약속했으나, 나흘 전 말을 바꿔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미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증인 채택 당시 구글코리아 측은 국감 출석을 위해 임 정책총괄의 해외출장 날짜를 조정하겠다고 했다"며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성실하게 준비해 나오겠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국감이 시작되기 나흘 전인 22일 태도를 바꿔 "해외출장 때문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구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후 국감 파행 조짐이 보였다"며 "국감이 파행하기 전에 구글이 이미 일방적인 불참 통보를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임 정책총괄을 소환해 정치·외교 문제로 불거진 구글의 지도반출 논란과 모바일 플랫폼 독점에 따른 시장 지배력 남용,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와 황성익 한국모바일 게임협회 협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구글 측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증인 출석 여부를 걸고 넘어지며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코리아 측 관계자가 '네이버, 카카오는 안 나오는데 우리도 나가기가 그렇다'는 식의 얘길 반복했다"며 "불출석 사유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미방위 국감에서 대형 포털사업자의 O2O 서비스 진출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와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다뤄지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쪽에는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 14일 미방위 확인감사에서 다시 한 번 구글코리아 측 증인을 소환할 지 검토 중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구글 등 주요이슈의 경우 확인감사 때 다시 증인을 소환할 지 고민 중"이라며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대치 상태가 계속되면서 앞으로 미방위 국감이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업계에선 "집중포화가 예상된 구글 관련 논란이 사실상 맹탕으로 끝났다"며 "구글만 반사이익을 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채희기자 poof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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