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 이틀째 파행..野위원들 위원장에 '연서 팩스'(종합)

대법원 이어 법무부도 국감 개시 못 해

법무부 국감은 파행중 (과천=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등 새누리당의원들이 불참, 회의가 열리지를 못하고 있다. 2016.9.27 chc@yna.co.kr

대법원 이어 법무부도 국감 개시 못 해

(과천=연합뉴스) 차대운 최송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전날에 이어 27일에도 파행을 이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에게 국감장에 나와 달라는 내용의 '연서 팩스'를 보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국정감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권 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해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후 1시께 해산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국감 첫날인 전날 대법원에서도 여당 의원의 불참 속에 국감을 시작하지 못한 채 오후 3시께 철수했다.

이날 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소속 의원 9명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IOM 이민정책연구원 등 피감기관 간부들만 출석했다.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권성동 위원장(새누리당) 측에 전화를 걸어 참석 요청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직접 권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어제는 받으시더니 오늘은 받지도 않으시네"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즉석에서 만들어 법사위원장실, 새누리당 행정실 등지에 보냈다. '요청서'에는 박 의원 등 국감장에 나온 야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박 의원은 "헌법상의 국정감사 제도를 시행하는 차제에 여야 간의 정치 이념이나 감정을 떠나서 법사위원장님께서 국감장에 출석해서 개의하고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석 요청서를 작성했다"며 "제가 직접 출석을 요청하려 전화를 드렸는데 문자로 '회의 중이니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왔다"고 전했다.

이후 박 의원과 권 위원장의 통화가 성사됐으나 권 위원장은 국감장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결국 야당 의원들도 점심을 먹으며 논의한 끝에 오후 1시께 철수를 결정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국회법에는 상임위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박 의원은 권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이런 점을 설명했고 권 위원장도 굳이 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일단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에 "의사 정족수만 되면 사회를 넘겨받을 수 있지만, 법의 문제와 정무적 문제는 다르다"며 "새누리당의 보이콧이 바르지 못하지만 좀 더 기다려주는 것이 맞지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에서 철수한 이후 "오늘 국방위원회 등을 보면 새누리당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어 보이는 만큼 여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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