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 백남기씨 유족 탄원서 제출

[경향신문]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이 검찰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7일 법원에 제출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인단의 법률의견서에 유가족들이 쓴 탄원서를 첨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백씨 딸 도라지씨가 자필로 작성했다.

백씨 부인 박경숙씨, 딸 도라지씨, 아들 두산씨는 탄원서에서 “저희는 아버지, 남편을 고이 보내드릴 시간도 갖지 못한 채 경찰 때문에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부검)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서울대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시설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음을 밝혔는데도 병원 주변에 경찰차 수십 대와 경찰 수백 명을 배치해 유족들과 대책위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시민들께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켰고, 무력으로 시신을 탈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법원에서 부검영장을 기각했는데도 재신청한 것을 보면 저희의 의심이 사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또한 “영안실로 옮기고 나서는 사건 담당 검사님이 오셔서 가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 같은 건 없다고 하시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자들과 함께 검시를 하고 가셨다. 또한 이미 10개월 간의 의료 기록이 있고, 이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 그것이라면 충분히 고인의 사인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어 “그런데도 경찰은 왜 거듭 부검영장을 신청하는지 유족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 유족으로서의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패륜,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내과 전문의는 “경찰은 급성심부전으로 심장이 멈춰 사망했으니 뇌출혈과 관계없어서 부검해야한다고 하는데, 서울대병원은 심부전이 아닌 신부전이라고 밝혔다. 급성신부전은 급성 격막하 출혈, 다발성 두개골절과 오랜 기간 약물 투여로 나타난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저질환이라고 말할 수 없다. (경찰이 물대포를 쏜) 일이 발생한 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외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인의협 신경외과 전문의는 “(민중총궐기) 당일 응급실에서 찍은 CT 소견만 보더라도 이 상황으로 즉사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진단명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흔히 외인사의 경우 진단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를 정확히 하기위해 부검을 한다. 백남기 선생의 경우 부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정일 민변 변호사는 “(법원이 검·경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과연 317일이 지난 시점에 부검을 통해 의무기록지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원의 요구사항이라고 보인다. 국과수 법의관 의견서를 넘어서는 의견이 과연 제출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유족들은 존엄한 장례 치르기 위해 부검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법원은 검·경이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변호사는 “경찰은 왜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재청구하는 오기를 부리는가. 이는 부검읅 통해 다른 기저질병, 즉 제3의 요인이자 경찰의 면책요인을 찾으려고 하는 의도다. 가해 행위를 한 사람이 무죄를 받기 위해 부검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자정 직전 법원에 부검 영장을 재청구했다. 같은날 새벽 1시40분쯤 법원이 부검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법원은 27일 새벽 부검 필요성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법원은 사인 규명에 반드시 부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소견과 부검 진행의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낼 것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신속하게 추가 자료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의부검 영장신청 재청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지윤기자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