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3년간 잘못 걷힌 지방세 5천481억원"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행정기관이 착오로 잘못 걷은 지방세가 최근 3년 간 5천4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6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5년간 지방세 과오납은 65만 3천건, 5천48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행정기관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오납 현황은 감면대상착오 322억 9천900만원(9만 1천건), 과세자료 착오 499억 5천100만원(36만 6천건), 이중부과 23억 9천900만원(8천건) 등 담당 공무원이 과세자료를 잘못 보고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는 3년간 4천419억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80.6%를 차지했다.

권은희 의원은 "행정기관들의 '징세 편의주의'에 따라 지방세 과오납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세금징수 관리체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자부는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구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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