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접한 육지지역 공공적 가치 높이는 방안은?

부산발전연구원 "권역 재설정하고 공공용지 늘려야"

부산발전연구원 "권역 재설정하고 공공용지 늘려야"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에서 바다와 접한 육지지역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안육역 권역을 재설정하고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은 25일 정책포커스 '부산 연안육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를 내고 부산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의 필요성과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연안육역은 연안해역의 육지 쪽 경계선으로부터 500ｍ(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ｍ) 이내의 육지지역을 말한다.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연안육역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급격히 변화했고, 부산의 공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해안선의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연안육역의 공공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부산의 해안선은 모두 379.82㎞에 달하지만 7개 공설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연안육역은 매우 부족하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영우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의 자연 해안선은 대부분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절벽 해안이거나 단순하게 도보로만 이용만 가능한 지역"이라며 "그나마 일부 접근이 가능한 평지 형태의 해안도 재해방지 시설물이나 해안도로로 막혀 이용 가치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태의 부산 연안육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연안육역 권역을 다시 설정하고, 연안육역 내 공공용지를 확보해 자연해안을 보존하고 안전한 해안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개발된 시가지 지역이라도 해안선과 가깝게 있다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연안육역에 포함하고,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법상 공간적 범위를 넘어 연안육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안육역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과정에서 기부채납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민간 주도로 진행될 경우 해안선과 접한 부분은 다양한 생태공간과 공공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해안역의 사유화를 억제하고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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