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준위 국내활동 부진, 해외출장은 빈번"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출범 3년째를 맞이했으나 대통령 및 통일부 장관 등에게 제의한 의견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에 따르면 통준위가 2014년 7월 정식 출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보낸 의견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통일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정기회의 개최 현황 자료를 보면 통준위는 정기회의조차 제대로 열지 않았다. 통준위가 지난 9월까지 연 정기회의는 총 5차례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회, 2015년 1회, 2016년 1회였다. 대통령령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통준위는 분기마다 한 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해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심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준위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총 9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했어야 한다.

국내 활동은 부진했으나 해외 출장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통준위는 지난 3년간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총 11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정기회의를 연간 1회만 열었던 2015년과 2016년에도 각각 4회와 5회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목적은 통준위의 활동 소개, 네트워크 강화, 세미나·간담회 참석 등이었다.

박 의원은 “통일준비위원회는 출범 전부터 존재의 이유에 대한 의문은 물론,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회의도 제때 열리지 못하고대통령에게 단 1건의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통준위의 현 상황을 볼 때 염려했던 의문과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통일준비를 하라고 했더니 정기회의나 국내 여론수렴은 하지 않고, 해외 출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까지 총 105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고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허울뿐인 위원회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통준위는 “‘의견서’ 형식이 아닌 회의 등을 통한 직·간접 정책건의 형식으로 대통령께 수시로 자문을 드리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과 함께 국내 통일역량을 집결하기 위한 정책개발, 여론수렴 등 국내 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