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000개 육박..'나홀로 호황'

[경향신문]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부업체가 1000개에 육박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은 연간 3조원이 넘었고 영업이익도 7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미신고된 탈루액까지 감안하면 대부업 시장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부채 폭증에 대한 부담으로 은행권의 대출기준을 까다롭게 하면서 대부업체 이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 수는 모두 937곳으로 수입금액은 총 3조18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업체가 납부한 법인세만 1834억원에 달했다.

대부업체 수는 2011년 671개에서 2012년 723개, 2013년 788개, 2014년 893개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따라 수입금액도 커져 2011년 2조원대에서 2014년부터는 3조원대로 커졌다.

. (자료: 심재철 의원실)

대부업 시장이 증가하는 것은 가계부채증가로 대출 기준이 까다로운 1금융과 2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 이용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대부업 등 신용대출의 최고금리 상한선을 34,9%에서 27.9%로 낮춰 대부업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것도 대부업 수 증가의 이유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업체는 서울에 몰려있었다.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대부업체는 모두 660곳으로 전체 대부업의 70.4%였다. 이어 경기지역 122곳, 부산 32곳 순이었다.

법인세 탈세도 많았다. 탈루된 법인세에 추징된 금액은 2011년 897억원, 2012년 2897억원, 2013년 964억원, 2014년 921억원, 지난해 315억원 등이었다. 다만 탈세액은 최근들어 급격히 감소해 대부시장이 어느정도 양성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업은 카드, 전자세금 계산서 등의 명확한 거래실적 증거가 남지 않아 매출신고조작이 타 업종에 비해 쉽고, 상대적으로 법인세 탈루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생활고로 인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이 늘면서 국내 대부업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면서 “대부업체 탈세가 심각한 만큼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바른 납세환경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