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스 美CFR 회장 "美, 中 안보우려 덜면 북핵해결 실마리"

"미국, 통일 한국의 모습 놓고 중국과 대화해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오른쪽)과 대담하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왼쪽)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통일 한국의 모습 놓고 중국과 대화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대처에 미온적인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대화에 나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우려를 덜어줄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고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이 주장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CFR에 따르면 하스 회장은 지난 20일 발표한 기고문에서 대북 제재 확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가능성이 낮다고 전제한 뒤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에 집중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한 다음 통일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중국 관리들과 논의함으로써 일부 중국인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스 회장은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 통일된 나라(한국)가 비핵지대가 돼야 한다거나,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줄이거나 주둔지를 현재보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중국 측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그의 주장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국에서 생각하는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 파괴와 그에 따른 전략적 영향력 축소 때문에 중국이 북한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중국의 대북 지원을 의미있는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하스 회장은,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지 못할 때의 다음 대책으로 핵능력을 갖춘 북한과 계속 살아가거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혹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하스 회장은 이들 세 가지 방안 모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무기의 확산을 '레드라인'으로 삼으면서 사이버공격 같은 수단으로 북한에 대응한다면 대량살상무기를 가진 북한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계속 떠안아야 하고, 북한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경우 한국이나 주한미군, 일본에서 발생할 피해를 감안해야 한다고 하스 회장은 설명했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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