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주 성당 살인' 현장 검증서 얼굴 공개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죠. 제주도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이 사건의 피의자 중국인 첸궈레이 씨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했는데 지금 공개가 됩니다.
화면 주시죠. 지금 현장 라이브로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검증을 하는데 이 현장 검증에서 얼굴을 공개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첸궈레이. 이름을 공개했고요. 얼굴도 공개하기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고요. 현장검증에 들어가는데 현장검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서인가요?
[인터뷰]
아닙니다. 성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제주의 한 성당이군요.
[인터뷰]
사실은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를 하는 게 사실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중국인 범죄가 문제가 되니까 아마 공익적 목적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종교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찰에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신상정보, 얼굴을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현장검증은 성당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비공개인데요. 지금 얼굴은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 어떤 경우에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법 자체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증거가 거의 확보됐을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 확보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미성년자만 아니면 사실상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조금 기준들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강남역 살인사건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팔달산 살인사건 박춘풍이라든가 안산토막살인사건의 조성호, 또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범인도 공개가 됐는데 예전에 보면 섬마을여교사 성폭행범,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여기는 또 공개가 안 됐거든요.
[인터뷰]
이게 관할 경찰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섬마을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은 가족들이 또 있거든요. 가족들,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봐서 공개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흰 와이셔츠에 모자를 눌러쓰고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안의 종교시설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은 이 그림밖에 없는 상황이고 종교시설 안에도 실제로는 행동들은 다 찍고 있을 겁니다.
찍고 있는데 어떻게 범행을 하게 됐고 본인은 계속적으로 동기가 부인들이 생각나서 했다고 하고 망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흉기를 구한 부분하고 답사했던 부분을 봤을 때는 계획적인 부분이 큰데 그런 것들이 확인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장검증 중인데 주민들의 항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제주도민들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범죄. 중국인 문제가 특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무사증,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중국인이 상당히 많고요. 중국인들 중에 불법체류자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인에 의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무비자 제도를 없애자라는 청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무비자를 통해서 관광 수익을 많이 얻었거든요.
[앵커]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인터뷰]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 관련 수사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그런 논의들이 앞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제주도민들이 사실은 많이 겁을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밤만 되면 중국말만 들린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을 가면. 그만큼 중국인들이 너무 많고 중국인들은 대다수 괜찮은 분들도 있지만 몰려다니면서 군중심리, 최근에 또 식당에서 몰려다니면서 주인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민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피의자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볼 때는 특별한 점은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인데요.
[인터뷰]
살인자라고 해서 얼굴이 이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경우가 많고 지금도 보면 평범한 인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자라고 해서 무조건 무섭게 생겼다고 살인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범행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과연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신병 같은 게 있는지. 지금 프로파일러가 분석하기로는 약간의 장애는 있어 보이지만 소위 말해서 정신분열, 조현병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경찰 조사에서는 머리에 누군가 칩을 심어서 조종을 한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이런 것들을 현장검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인은 의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대부분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마약에 취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조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형을 감형받으려고 이런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과연 심신장애 상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현장검증 과정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범행을 실행했는지, 어떻게 도망을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현장검증이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연 본인의 진술이 첸궈레이 씨의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흉기도 미리 사고 사실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면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내가 머리에 칩을 누군가 심어서 조종을 한다, 이런 망상 장애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말씀하신 대로 형을 감면받기 위한...
[인터뷰]
그렇게 일단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입국을 하자마자 흉기를 샀거든요. 본인은 과일 깎아먹기 위해서 샀다고 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성당, 종교시설에 두 번 정도 미리 답사를 했던 부분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이 강도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목적을 갖고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본인한테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동기를 추궁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동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바람났는데 두 부인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가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칩이 머리에 심어져서 누가 조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부분들이 정말로 망상장애가 있는지 조현병이 있는지 현장검증에서 많은 부분들이 좀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중국에 있는 동생한테 전화로 또 확인을 한 모양이에요. 동생의 전화번호라든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는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자신이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하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아마 그 부인들이 있었던 것도 공안하고 조회를 해보면 확인이 될 겁니다.
특히 병력 같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전과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고 또 지금 봤을 때는 흉기 구입이라든지 답사 부분이 아마 계획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현장검증 후에 다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필요하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협조도 필요하겠군요?
[인터뷰]
공안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전과라든지 전 부인들의 이혼 상황까지 확인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아까 망상장애, 본인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망상장애, 정신적 문제. 이런 게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결, 처벌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인터뷰]
우리 형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있느냐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자신이 의식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을 깎거나 아니면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상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나 무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감정 의사라든지 의사의 감정을 통해서 법원의 채택 여부가 달라지고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예 망상장애가 있다면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흉기를 구입했고 답사했던 부분들은 이건 망상장애와 일맥상통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이야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50살, 이름도 첸궈레이로 공개가 됐고 얼굴도 공개가 된 상황이죠. 앞으로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경찰이 아마 더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저는 이번에 얼굴을 공개한 건 의미가, 이 부분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 얼굴이 공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결정한 것 같아요. 제부서부경찰서인데.
[앵커]
워낙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인터뷰]
외국인범죄에 대해서 공개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개를 해야 되는 걸 고민을 했는데 아마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경각심 차원에서도 또 종교시설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게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알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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