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통 소홀' 검찰,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 꼴찌
김성호 2016. 9.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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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1개 정부 중앙부처 가운데 대국민 소통에 가장 소홀한 기관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민신문고 운영 종합평가’에 따르면 검찰은 종합점수 66.7점을 기록, 평가대상인 41개 중앙부처 중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신문고 운영평가는 민원처리와 국민제안 채택, 정책참여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검찰은 지난해 민원이송시간 41위, 국민 참여정도 38위, 국민제안 실시율 37위 등을 기록, 각 부문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됐다.
2012년 36위, 2013년 35위, 2014년 39위 등 매년 대국민 소통 하위권을 맴돌았던 검찰은 지난해 결국 최하위로 내려앉으며 대국민 소통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국민의 사법신뢰도가 세계 최하위권인 27%에 불과한 이유엔 검찰의 미흡한 대민행정서비스 의식 탓도 크다”며 “검찰이 권위주의 정권시절 국가사정기관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 대민봉사기관의 면모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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