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술핵 재배치' 촉구..정부 "불가능" 입장 강조(종합)

[the300]여권 일각 주장이던 전술핵 재배치 野도 나서 촉구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the300]여권 일각 주장이던 전술핵 재배치 野도 나서 촉구]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 여당 의원뿐 아니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야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같은 주장에 "정부의 기본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단계적으로 한시적 조건부 전술핵재배치를 한다면 '핵에는 핵으로 대응'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며 "미국을 향해 북핵능력은 나날이 증가하는데 한미동맹의 방어력이 현상유지에만 머물 수없다,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것이 뻔하고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도 잃겠지만,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철우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을 자제시키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선제타격과 북한 정권 붕괴 든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말고 검토해야한다"며 "중국과의 마찰이 두려워 핑계대고 머뭇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황 총리는 "증대대는 북한 핵위협에 직면해서 핵무장해야하지 않냐, 전술핵 재배치해야하지않냐 등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세계를 만들어가야한다는 전략 하에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도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군은 북핵미사일에 대해 우리의 가용능력과 우리의 동맹 미국 능력 종합해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사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전세계 7군데에 동종의 사드 레이더가 설치돼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주에서 대화할 때 어떤 부인이 (사드 배치 인근 지역의)자기 집을 세달동안 비워서 살아보라고 해서 '그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며 "사드 기지 안에서도 몇 시간이고 서서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모병제 주장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어느 나라가 어떤 병역 충원 방법을 가질 것인가는 그 나라가 당면한 위협과 군사력 규모를 우선 정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120만명의 북한 병력 규모에 대해)최소한 50만명의 상비병력 없이 모병제를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지난 9일 북한이 감행한 제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폐기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핵문제의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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