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vs'지진'..대정부질문 여야 주도권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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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the300]]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9.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정기국회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실시된 20일 여야 정치권은 북핵과 지진을 두고 공방을 벌이며 정국 주도권 경쟁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물론, 자체 핵 배치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첫 질의자로 나선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효과가 없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이미 깨졌다"며 "한반도 핵 재배치를 신속하게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도 "많은 국민이 사드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수렴을 이유로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며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핵으로 대처하는 건 온당한 일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황 총리는 또 "핵이 사용되면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핵화 기조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에 화력을 집중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지진 대비 매뉴얼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정부의 재난 대비 태세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는 기계적 문제로 기상청에서 보고를 받는데 수분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지진 대비 매뉴얼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5.8의 지진 규모가 처음인 만큼 조기 경보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원 의원은 우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검찰조직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한 채 (검찰)조사를 받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황 총리에게 우 수석의 해임 건의를 압박했다.

황 총리는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할 수 없다"며 "고검장이 팀장을 맡는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검사의 잇단 비위 사건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받았다.

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권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개정 형사소송법과 그에 따른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현행 제도에 따른 수사 실무를 안착시키는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김성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개헌을 추진할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했고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황 총리는 정부 차원의 개헌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는 원 의원의 요청에 "개헌 논의로 국력을 분산할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 입장에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