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카지노 유치하면 도박산업 부작용 떠안을 것"<토론회>

"약이 아닌 독이 될 것..마약·섹스산업과 유사"

"약이 아닌 독이 될 것…마약·섹스산업과 유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새만금지구에 카지노를 유치하는 것은 도박산업을 유치하는 것이며, 이는 부작용으로 가득한 마약·섹스산업과 다를 게 없습니다."

허신학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약인가, 독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앞서 이같이 말한 뒤 "카지노 유치는 (새만금사업에) 약보다 독이 될 것"이라고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오픈카지노) 유치가 추진되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진용 강원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사무처장도 토론회에서 "강원랜드 인근 지역은 도박중독문제 등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카지노 장기체류자들이 지역 내에 머물며 공동체문화를 저해하는 한편 마사지숍·전당포 등의 확산으로 정주환경이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용 사무처장은 "폐광지역 주민은 강원랜드의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관광기반시설들을 만들었지만, 기대효과는 강원랜드 시설물로 빨려 들어가고 부작용만 감당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카지노의 경제적 편익은 다른 산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그 효과만큼이나 치명적인 독성을 품고 있다"면서 "이는 마치 말기 암 환자에게 항암치료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내국인카지노 설치 요구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일이어서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김관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군산(새만금)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며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김관영 의원이 내부개발조차 되지 않은 새만금에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대도시에 카지노 유치를 희망하는) 샌즈그룹의 계획에 대한 국민 반응 떠보기나 포석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미국계 카지노 자본인 샌즈는 이미 서울 잠실에 11조원 규모의 오픈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지금은 부산시와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김관영 의원이 최근 언론을 통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샌즈그룹 회장을 소개받았다'고 밝힌 만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지도 않은 채 서둘러 특별법을 개정한 이유 등을 공개질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규 정책위원장은 또 "이번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국민의당 전체 의원 38명 중 29명이 동참했는데, 이처럼 (국민의당이) '카지노 정당'이라는 오명을 무릅쓰고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를 유치하는 것이 '새 정치'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국회의원은 지난달 새만금에 복합관광리조트 유치의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국인카지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이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새만금지구의 조기 개발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려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이 법률안 발의에는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정운천 등을 비롯한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토론에 나선 박재만 전북도의원은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다 해도 다른 지역에서 가만있을 리 없어 결국 '내국인카지노의 전국화'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이번 특별법개정이 내국인카지노 추가 허용이라는 물꼬를 트는 대신 새만금은 '독박'만 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재임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김관영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군산의 분위기는 찬반으로 팽팽히 갈려 흉흉해졌다"고 소개하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의 개발문제를 도박산업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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