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무장 안보법 개정 1년..10월 중 '출동 경호' 등 새임무 부여

PKO 활동 일환..남 수단에 350명 규모 1개 사단 파병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PKO 활동 일환…남 수단에 350명 규모 1개 사단 파병]

집단 자위권 행사 승인 등을 골자로 한 일본 안보 관련법이 19일로 의회 통과부터 1년을 맞았다.

정부는 우선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자위대에 '출동 경호' 등 새로운 임무 훈련을 시작하고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 11월 남수단에 파견하는 육상 자위대 부대에 임무 부여는 10월에 결정한다. 민진당, 공산당, 생활당, 사민당 등 야 4당은 안보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임시 국회에서 불씨가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11월 남수단에 파견될 예정인 육상 자위대 제9 사단을 중심으로 한 부대는 14일 안보법으로 가능하게 된 PKO의 새로운 임무 훈련을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떨어진 곳에서 무장세력에게 습격당한 민간인의 요구에 따라 도움을 주는 출동 경호나 같은 주둔지의 다른 나라 군대가 습격당하면 상호 연계해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 등이다.

새로운 무기 사용의 제한과 판단 기준을 정리한 '부대 행동 기준'(ROE)을 익히는 것이 핵심이다. 정해진 단계의 동작을 반복하는 훈련 등에 임하고 있다.

출동 경호는 무장세력 등의 위협이 있으면, 경고 사격을 인정한다. 임무의 위험도가 증가해도 상대를 살상하는 같은 사격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당방위 긴급 피난에 한정된다. 육상 자위대 관계자는 "무기 사용은 높은 숙련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론의 동향과 훈련의 숙련도를 파악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경우 10월 중에도 PKO 실시 계획을 변경하고 의결하게 된다. 파견 예정인 350명 가운데 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는 소대 50여명이 해당 임무를 띠게 된다.

방위성 관계자는 "현지에서 지나치게 새로운 임무에 대한 기대가 높아 위험이 큰 현장에 출동을 자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도 실제 출동 경호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부대 경호 인원밖에 없을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치안 유지에는 보병을 파병하고 있다"며 "중국군과 에티오피아군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슈틴 카터 미 국방장관은 15일 방미한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으로부터 새로운 임무 훈련 시작의 설명을 들은 후 지지와 환영을 표명한 바 있다.

최광 기자 hollim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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