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보조금 줄줄 샜다..방제작업도 엉망

불법 산림법인 업체들은 같은 나무 그루터기에 라벨만 바꾸어 다른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도 줄줄 샌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무자격 허위법인이 작업량 부풀리기 등 방법으로 엉터리 방제 작업을 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정 모(63) 씨 등 산림법인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관련 자격증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대여료 명목으로 매달 30~50만 원씩 또는 1년에 100~200만 원씩의 돈을 주고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허위 산림법인을 설립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하려면 산림경영기술 1·2급 자격증 소지자를 갖춘 '산림법인'을 설립해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건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낙찰받아 수행하면서 국고보조금 3억 8000만 원을 포함해 7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씨의 산림법인은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벌목하지 않고 다른 나무에 붙어 있던 라벨을 옮겨붙이는 등 재선충 피해목 벌목 수량을 부풀리거나, 수수료를 받고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다른 산림법인 대표 3명도 방제 사업비 6억 70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정 씨 등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박 모(57) 씨 등 1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 씨 등은 "불법인 것은 맞지만 전국의 거의 모든 산림자격증 소유자들이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당 교부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게 경남도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