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복무도 '금수저·흙수저'

[경향신문] ㆍ‘사회복무’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0명 중 7명 ‘꿀 보직’

사회복무요원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다수가 ‘꿀 근무처’로 불리는 행정기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군 대체복무마저 ‘금수저·흙수저’로 나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18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45명 중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인원은 101명(70%)이었다.

특히 검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외교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경우 모두 교육지원청, 구청, 대학, 중앙도서관 등 ‘꿀 근무지’에 집중 배치됐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등 업무가 고된 기관에서 근무 중인 고위공직자 아들은 43명(30%)에 불과했다.

병무청은 “1차적으로 본인이 근무지를 선택하고, 근무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근무기관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