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등급 대학들 '은행대출' 지원하며 신입생 유치 안간힘

송기석 의원 "경영자 잘못..학생 구제방안 필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어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신입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은행 대출은 정부 학자금 대출에 비해 고금리인데다 상환기간도 짧다. 대학이 언제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할지도 알 수 없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학자금지원 제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E등급을 받은 13개 대학 중 3개 대학이 시중은행의 학자금 대출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정부에서 학자금 대출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대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입생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서울기독대는 주거래은행과 협약을 맺어 2.1%의 금리로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 2.5%보다 낮다. 반면 최대 7년 안에 갚아야 한다. 정부 학자금 대출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대출기간이 최장 20년이다.

지원 자체도 한시적이다. 서울기독대는 올해 신입생과 편입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이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래은행과 협약을 맺어 저금리 대출을 연결해주는 것일 뿐 대학이 이자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서남대와 대구외국어대는 학생들이 시중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 일부를 학교가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광양보건대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연간 5.5%의 금리로 대학생에게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신경대와 루터대, 광양보건대, 동아보건대, 한중대, 서정대 등 6개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등에 맞춰 교내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을 위해 일부 대학은 교직원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떼어내는 등의 고육지책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터대는 루터교총회에서 장학금 일부를 지원한다.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에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부실대학이 연명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학이 운영을 잘못했는데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이 은행 대출을 지원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출중계'에 불과하거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런 지원도 한시적이다. 금리 자체도 정부 학자금 대출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출기간은 더 짧다. 지원이 끊기면 자칫 빚으로 빚을 메우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송기석 의원은 "국가장학금 도입 취지 중 하나가 사금융의 폐해에서 벗어나서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자는 것인데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학생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 경영자가 잘못한 것인데 피해는 학생들이 입고 있다"며 "학생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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