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5곳중 1곳 자본잠식.."벤처확인제도 개편해야"

발언하는 김병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청년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8.2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박수윤 기자 = 매년 새로운 벤처기업이 수천개씩 생겨나고 있지만 벤처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벤처확인기업 통계를 보면 2005년 벤처확인제도가 개편된 이후 모두 13만4천여개의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벤처기업은 3만1천260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벤처기업이 6천796개로 전체의 21.7%에 달한다.

자본잠식 기업을 포함해 자본금이 5억원 이하인 영세 벤처기업도 2만5천471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1.5%였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업체가 늘었지만 10곳 가운데 8곳은 5억원 이하의 자본으로 운영되는 영세 기업이고, 5곳 가운데 1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셈이다.

벤처확인제도는 정부가 벤처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이들 기업에 조세·금융·기술개발 지원 혜택을 주고자 1998년 도입한 제도다. 투자나 연구개발은 물론,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보증·대출평가를 받은 기업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2005년 확대·개편됐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가 벤처캐피탈 투자나 연구개발로 벤처확인을 받기는 어려운 반면 기보나 중진공의 보증·대출을 통해 벤처확인을 받기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다.

실제로 올해 7월 말 기준 벤처확인기업 3만2천95개 가운데 벤처투자(1천74개/ 3.3%)나 연구개발(1천872개/ 5.8%)로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보다 기보와 중진공의 보증·대출평가로 확인을 받은 기업(2만9천83개/ 90.6%)이 월등히 많다.

제도 개편 전후를 비교해봐도 2005년 전체 벤처기업의 10.3%에 불과했던 자본잠식업체 비율은 2006년 70%까지 급증했다 최근 낮아져 20∼30% 선을 유지하고 있고, 자본금 5억원 이하 기업 비율 역시 2005년 59.1%에서 2006년 80%대로 급증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현재의 제도는 참신한 아이디어 등 벤처의 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을 양산해 생태계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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