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45%·의료기관 27% 내진설계 미흡..지진 취약

더민주 인재근 의원 "국민 혼란 대비해 대응 매뉴얼 갖추고 교육해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지진대비 건축물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국립대병원(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치과병원 3개소 제외) 10곳 72개 건물 중 33개(45.2%)의 내진설계가 기준미달이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총 13개 건물 중 9개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등 내진설계율이 30.8%에 그쳐 국립대병원 중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대병원은 21개 건물 중 10개에 내진설계가 안 돼 국립대병원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물 수가 가장 많았다.

또한 2015년 12월 기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3170곳 중 866곳(27.3%)의 내진설계가 미흡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점검을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곳은 883곳이었지만 내진보강을 시행한 건물은 17곳에 불과해 내진보강률은 1.9%에 불과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및 요양병원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인 의원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경북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여있다"며 "최근 이탈리아의 사례에서처럼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병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진 발생 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응 매뉴얼을 견고히 갖추고 교육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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