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에 중국 제소.."곡물 농가 과다 지원 부당"(종합)

오바마 행정부 들어 14번째 중국 제소..중국 "국제관행 따른 합법 조치"

오바마 행정부 들어 14번째 중국 제소…중국 "국제관행 따른 합법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미국 정부가 곡물 생산농가의 지원에 따른 부당 경쟁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3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제소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중국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 곡물 가격을 왜곡해 미국 농가에 피해를 줬다"며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약속한 (보조금 지급) 한계를 명백히 넘어섰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국의 쌀, 밀, 옥수수 생산농가를 위해 무역보상제 등을 통해 지원한 중국 정부의 금액이 1천억 달러(약 112조원)에 달한다고 미국 정부는 추산했다.

중국 정부가 곡물 생산농가에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 까닭에 시장가격이 내려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농가가 부당 경쟁의 피해를 봤다는 게 미국 측의 주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은 WTO의 규칙을 위반했다"며 "중요 곡물들의 왜곡된 가격은 중국의 과잉 생산을 낳았고 같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미국 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결정이 난 WTO 제소 건에서 모두 승리했다며 이번에도 미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소에 중국은 합법적인 조치라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WTO의 중재 시스템 아래 협의를 하자는 미국의 요청을 받았지만 농가의 지원은 "일반적인 국제관행"에 따른 것이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 마찰은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과 띠강에 64∼77%의 반덤핑·상계 관세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의 결정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미국 대선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후보가 무역협정에 미온적이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보호무역 기조를 취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역시 지난달 미국산 합금강 일부 제품에 최고 4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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