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북핵해결모임, 핵잠수함·美전술핵 재배치 촉구

[the300]국회차원 특위도 신설해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the300]국회차원 특위도 신설해야]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유철 의원이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이 12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등을 촉구했다. 국회 북핵특별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북핵 관련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는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결정해도 건조까지 10년~15년 걸리는 사업"이라며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서둘러아 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미 동맹 조약에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개입하는 자동개입조약을 포함해야한다"며 조약을 개정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라오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대남 핵공격시 보복하겠다는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 의지를 재확인한 점을 거론하면서 정부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확장억제의 내용에는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있다"며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확장 억제의) 바구니에 다 담는 노력을 해야한다. 사드가 될 수도 있고 전술핵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의 내용에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 있는 전술핵을 한국 창고로 이동시켜달라고 요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은 "핵능력과 핵보유국 지위는 별개"라며 "(NPT체제에서) 북한은 불법적 핵무기개발국으로 여겨진다. 이를 낙인찍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도발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적절히 타협하고 핵지위를 얻게다고 할 텐데 제재를 더 강력히 해야 북한 김정은 체제가 도모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도 "북핵 문제는 핵무기 차원에서 그칠 게 아니라 북한 체제의 전반에서 봐야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레짐체인지(regime change·정권교체)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해 이철우 정보위원장도 "안보는 여야가 없다고 말로는 하는데 항상 여야가 있다. 그래서 분열된다"며 "국회 북핵특위를 만들어서 해결 대책 만들고 점검하고 예산도 주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위원장은 이날 정세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개발로 얻을 건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 그리고 자멸을 재촉할 뿐"이라며 "우리 군은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할 만발의 대비태세를 준비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럼은 원 의원 외 이철우 정보위원장, 송석준 의원, 김기선 의원 등 1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 전문가로 김태우 건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실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심범철 외교부 정책기획관 등 군사전문가도 함께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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